[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 결과, 세입증대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구는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했다.
자치단체의 자체심사를 거친 총 255건(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 등)의 분야별 사례를 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사하였으며 이중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종로구의 경우, 세입증대 분야에 ‘징수불능 고질체납,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 대상 설득으로 획기적 징수’라는 주제로 참여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그간 고질체납자를 꾸준히 분석·설득하고 엄정한 체납 처분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구는 그간 세무2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고질·상습체납자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특히 부도, 폐업 등 10년 이상 이어져 온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를 포기하지 않으며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구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바탕으로 구정을 운영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