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변경협약서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재정지원금 135억 68백만원(100%)은 전액이 아닌 20% 삭감된 예산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전체의 이동권에 영향을 끼친 현 상황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협약서에 비용부담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호선 1단계 구간의 수익손실분을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비용보전방식이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민자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9호선 1단계구간은 민자사업임에도 수익 손실을 전부 서울시가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부대사업 추진 등 수입증대 노력이 결여될 수 있다고.”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과거 MRG방식 보다 재정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 비용보전방식의 지원금액이 줄지 않고, 별도사업 지원금이 누적되는 지원상황에 대하여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