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군관협력, 미군공여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 북부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이 날 처음 질문을 시작한 김영환의원(민주당, 고양7)은 남북관계 경색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등으로부터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기업들의 상환일이 도래했는데 그동안에도 남북관계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환이 쉽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과 경협기업에 대헤 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서 금융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승남의원(바른정당, 양평1)은 문재인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과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를 주문했다.
“수도권 규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보안·안전 면에서 현재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불구하고 규제상태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군사작전상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두 의원의 질문에 “경제실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수도권 규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