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➌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➍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