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간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 분야 공동 사이버 훈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역내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앞으로 인태 지역 국가 대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양국의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