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과 국민 문화·치유 공간 등으로 조성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오전, 보훈정책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의 이관에 따른 제반 업무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2.15.)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구상안은 지난 6월부터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ㆍ생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창조 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①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고 ②국민의 문화·치유(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③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①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해 미국의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과 같은 대규모 수경시설을 비롯해 ‘꺼지지 않는 불꽃’,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월) 등을 설치하고, 안장자를 24시간 수호하는 경비체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②국민 문화·치유 공간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체험 공간 및 원형극장 조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과 문화행사 등을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숲길과 수목 정원, 카페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③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주변 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보행로를 조성, 한강시민공원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연결하는 방안과 지하철역(동작(현충원)) 출구를 현충원과 직접 연결하여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준비 전담팀(TF)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착수,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약 70년 만에 서울현충원이 국방부로부터 이관되면 전국 12곳의 모든 국립묘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면서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높은 국립묘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상징 공간,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의무복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승격 시 상이등급 기준을 전담하는 심사기준과를 신설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 온 결과이다.
기준 개선 방향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장병이 전역 후 일상에서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하여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자의 질병 관련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장애(손가락 상실 및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더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위중도는 물론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최신 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장애 측정 방법을 보완하는 등 등급판정 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 방향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류보훈’”이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