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가 나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에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가 10개월 간 지원 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도 포함되어 분석됐다.
서울시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최종발표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도시ㆍ연구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오세훈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ㆍ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이 빈곤과 소득 격차가 완화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