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우유병 등 일부 한정된 시장의 재사용에 유용한 정책이나, EU 역내 단일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사용 의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위원회가 (특히, 재사용 목표와 관련하여) 집행위 원안보다 약화된 내용의 입장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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