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적 비축,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올 연내, (의약품 공급에 관한)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핵심 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정 의약품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2025년 겨울철을 대비, 집행위는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과 항생제의 공동구매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남반구 국가들과 항생제 공급망 및 규제 유연화를 통한 신속한 대체 의약품 판매 허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EU와 각 회원국의 의약품 비축에 관한 공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회원국의 의약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국 정부의 의약품 조달사업자 결정시 저가의 가격요소와 함께 공급망 안보를 함께 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약품 수요와 공급 추세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