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 공동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개 기술 분야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기술 성능, 효율성 및 혁신 제고, △군사용 전용 가능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 10개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가장 민감 및 임박한 기술 보안과 기술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4개 기술 분야를 특정했다.
4개 기술 분야는 △첨단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광학기술, 고주파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인공지능(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데이터 분석, 컴퓨터 시각장치, 언어처리, 개체 인식), △양자 기술(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및 레이더), △생명공학(유전자조작기술, 신게놈기술, 유전자 드라이브, 합성생명공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