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이외 다른 EU 회원국도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화 및 對중국 교역이 초래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며, EU 집행위도 최근 이른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U의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고,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