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EU 집행위가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 유럽 3개 도시국가와 연내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3개 금융감독기구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이 전통적으로 유연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양자 관계 심화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EU 단일시장 완결성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및 해당 국가와 EU의 공정한 금융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장치와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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