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관내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및 B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사안 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및 학교 폭력 업무 담당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하여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고, 교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학생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교육활동 또한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언론을 통해 사망 교원이나 그 경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전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육위원들은 사고발생 학교 구성원의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유가족의 심리적 보호 및 필요한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B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일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회의에서는 해당 사건이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나서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던 점, 피해 교원 보호 및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가 결정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사건 발생 19일이 지나서야 개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이승미 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교원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두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로 학생 인권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교원이 생활지도와 수업 활동 중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여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