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강남구청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추가 모집움직임에 대해 행정의 효율적성인 측면과 주민 불편 가중 측면을 부각 구청측에 업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구의 분뇨수거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2023년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 2개 업체 수거방식을 3개 업체로 늘리려는 논의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현행 강남구의 분뇨수거 체계는 강남구 성립 초기부터 지역책임제를 택하고 구 조례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업무를 2개의 업체에 맡겨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대형건물이 많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각 업체는 수거차량과 장비, 수거 인력의 최적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고정비용이 늘어날 뿐 만 아니라 수거 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정착되어 온 수거업체와 주민 간 행정수요도 새로이 발생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결과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화조 청소와 같은 3D 업무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만큼 강남구가 甲 과 乙의 일반적 용역과는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거업체가 1개 더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업체 상층부의 추가비용만 발생할 뿐 주민들의 불편과 수수료비용만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역관리 체계를 더욱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강남구가 진행한 '2020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추가되면 톤당 1만 6천원에서 약 22% 정도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실제로 인접 서초구는 당초 강남구와 같은 2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2015년 공개 입찰로 1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이후 요금 인상 폭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분뇨의 최종처리를 위해 서울시 산하 물재생 센터까지의 거리가 서초구보다 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강남구의 요금 인상 폭도 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2009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처리 요금을 비교해 볼 때 톤당 13,800원으로 같았으나, 2017년 강남구는 16,080원으로 16% 인상된 데 반해, 서초구는 약 24% 증가한 17,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실시한 서울시가 원가분석 용역 자료를 살펴보아도 서초구는 22,700원/톤, 강남구는 21,500원/톤으로 1천 원 이상이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내의 분뇨수거 업체 대표들은 서울시의 수수료 현실화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상분과 업체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종합 고려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용역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관련 용역을 구청과 청소업체가 각각 의뢰하여, 그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해 함께 원가문제를 비교 검토해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기존 2개 업체의 수거체계 운영으로 정착된 강남구의 분뇨쓰레기 지역책임 수거제도가 제 3의 업체 진출로 확장되어 물량 쪼개기로 변화를 겪게 될 지 귀추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