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EU 집행위는 6일(목) 향후 수년간 EU의 미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미래전략보고서(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지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EU의 자율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전환 및 내부적 불평등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으로의 회귀
자유민주주의가 선택지였던 시대가 끝나고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향후 EU와 미국이 중국과 개발도상국 우방화를 위한 지원 경쟁이 예상된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낡은 '글로벌화' 모델의 종언을 고하고, 지경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EU는 일부 국가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제거하고 역내 자원조달 및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EU는 자본주의 모델을 기후중립 및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하며, 신자유주의보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EU는 노동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성장 친화적 세제로의 개편, 인구 노령화 상황 속의 불평등 해소 등을 고려하고, GDP 전망에 인구수명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 촉진
유럽투자은행(EIB)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EIB가 EU 그린딜 및 REPowerEU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간 6,200억 유로의 자금 투자 관련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EIB가 원자재, 친환경 기술, 바이오기술 및 첨단 기술 개발과 같은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숙련 인력 양성
EU 노동력 교육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신기술 산업 섹터는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래 중요기술 숙련인력 부족, 저임금노동 증가, 여성 고용 미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EU 회원국 간 임금과 세대별 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록적인 수준의 부의 집중으로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고, 정치적 양극화도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요구했다
●민주주의 위기
보고서는 양극화와 거짓 정보 등으로 포퓰리즘 정당을 지원하는 유권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해결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