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교통 현안을 질의했다.
문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강북횡단선과 관련해 국가 SOC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서울지역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되는 예타 지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도시철도망 노선 종합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 중 기존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지역 내 지역발전 소외지역 등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권역들이 오히려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SOC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이나 타권역 대비 공공투자 기회가 더뎠던 지역에 사업 선정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예타 기준이 없어 오히려 서울이 역차별 받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중인 강북횡단선 역시 ‘경제성’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역차별적 평가지표를 바꾸기 위한 서울시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문의원은 정부 SOC 사업 선정에 있어 서울지역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대정부기관 건의 및 의견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특히 강북횡단선 설치 확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전철 운영은 교통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