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120명으로 확대(2022년 70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참여 비중도 15%로 높임(2022년 10%)으로써 시 예산편성과정에도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특히,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3월 15일부터 시작하는‘2023년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 과정을 3월 22일까지 수료한 시민도 시민참여예산위원 신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추첨결과는 4월 6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추첨 기준은 자치구별 상한선 최대 6명, 성별(남·여) 1:1 비율, 연령대별(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1:1:1 비율로 구성된다. 또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60명의 예비위원을 추첨하며, 본 위원 추첨과 동일한 지역별·연령별·성별 비율을 적용하여 최대한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참여 비중(15%)에 맞춰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해당 시민을 각 6인씩 우선 추첨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23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위원 120명 전원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시정 분야별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하여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또한 시민투표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2024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약 50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에 참여하여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시민의견서는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사업제안자와 함께 2023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에도 참여하여 본래의 사업제안 취지를 살리고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위원응모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3월 15일~3월 31일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