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5 년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 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획일적인 기준과 제재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에 개선책이 요구됐다 .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 개 은행에 12 조 2630 억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
6 개 시중은행이 9 조 3544 억원 , 6 개 지방은행이 2 조 9086 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
제재 규모는 2018 년 1 조 6300 억원에서 2020 년 3 조 5000 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 조 1270 억원대로 떨어졌다 .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 조 3720 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된 상황이다 .
현행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 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
은행그룹별로 정해진 이 의무대출비율은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 를 적용해왔다 .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 로 집계됐다 .
이중 시중은행 6 곳의 평균 준수율은 51.6% 로 ,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은 지방은행 (54.6%) 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
미준수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의 경우 전체 39 곳 중 14 곳이 지난 5 년 내내 준수율이 ‘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행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현재 한국은행은 ‘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
홍성국 의원은 “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나 ,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