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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경전철 약속, 언제 했는데 아직도 하세월 … 시민들만 속 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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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경전철 약속, 언제 했는데 아직도 하세월 … 시민들만 속 터져 ”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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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나치게 경제성 평가에만 매몰되어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중랑2)

임규호 의원(중랑2)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획재정부 KDI가 경제성평가(B/C)의 비중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수행하는데, 수도권에 한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아예 배제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평가의 비중을 6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배정하고,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특히, 개발계획 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만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수행지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민간·공공재개발을 위주로 진행하지, 10만제곱미터를 개발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비타당성 평가에 경제성 논리만 들이댄다면,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행 시 지역균형발전 노선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성부문을 중점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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