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건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민들의 공시가격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재무국장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재무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비롯한 여러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 결정 과정에 서울시 같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되어왔다”면서, “정부에서 산정하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제출 및 검증을 위해 국토부에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가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재무국장은 “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정부 주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해 별도의 검증 주체가 부재한데,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검증센터가 설치될 경우 현장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재무국장 답변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건의하겠다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시민 의견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서울시 역할을 강화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1석 3조의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지원할 테니 국토부와 잘 협력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검증센터 설치 건의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