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구정 사업 정책관계자의 실명과 사업내용 등 공개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사업을 주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란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정책실명 공개대상 선정 시 주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게 된다.
특히 강동구는 분기별로 운영하였던 접수기간을 올해부터 수시접수로 변경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청대상 사업범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 공약사항, 주요정책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작년 2020년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수시 운영하여 강동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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