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4-19 22:57 (월)
정세균 "윤석열 정치로 국민 피해… 대통령께 거취건의 고민"
상태바
정세균 "윤석열 정치로 국민 피해… 대통령께 거취건의 고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3.03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는 건지,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총리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처신을 보면 행정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전날(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와 SNS를 통해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같다"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런 정 총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고검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정 총리도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며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정부와 국회와 논의하는 대신 언론과 인터뷰한 형식과 발언한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형식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장도 입장 나름이다. 그것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어제,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여당, 국회와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걸 일체하지 않고 언론 상대로만 행동하는 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무언가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점쳐지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나아가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거취를 건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매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고 평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 주례회동에서 거취문제를 건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가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검토하게 될 것이다.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면직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도 한다"며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검찰청사를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다만 정 총리는 윤 총장의 대선출마 전망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총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봐야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책임자 범주를 벗어나 이야기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 계획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 아래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조사 형식에 관해 "총리실에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 팀을 활용할 순 있되 더 확대된 팀을 만들어 아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혹시 다른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도 이번에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사람의 일탈행위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최대 관심사 아닌가"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책임을 제대로 묻고 다른 부문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