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토지 국유화 추진, 지목 불일치 공공용지 현장 전수조사 등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는 ‘숨어 있는 땅(지적도) 발굴 및 바른 지적정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08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발굴하고, 비효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 개발을 추진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미등록 토지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국유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찾아 합병하고, 지목이 불일치하는 도로 등 공공용지는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정리 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바른 지적정리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토지정책 실현과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한발 더 앞서나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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