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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논쟁 재점화…與 "사과부터" 野 일각 "文, 용단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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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논쟁 재점화…與 "사과부터" 野 일각 "文, 용단해달라"(종합)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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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자 정치권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 야권은 공식적인 사면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친박계 등 개별 정치인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을 폈다.

앞서 연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의엔 "어느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에서 사면요구가 거세질 것인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은 불가하다"며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재선 강병원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우리 역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섣불리 용서해서는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결코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론이 고개를 들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결단하라"고 말했다.

친박계였던 3선 박대출 의원은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가혹했고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하고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말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도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상처의 아픔이 너무 컸다. 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면 결단을 요청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 갈래 만 갈래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당 공식 논평에는 사면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논란에 당이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며 "더 이상 사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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