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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후보들…우상호 "코로나 시민보험" 안철수·나경원 '부동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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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후보들…우상호 "코로나 시민보험" 안철수·나경원 '부동산 행보'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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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야 예비후보들은 14일 공약 발표와 현장 행보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주자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민 건강안심정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으로 서울시민이 얻게 되는 각종 어려움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우 의원이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장기 입원을 해 부모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입원기간 동안 일 5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이 제시됐다.

우 의원은 "서울시민이 제2, 제3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탄탄한 생활안전망을 도입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보수야권 예비후보들은 이날 부동산에 집중된 일정을 소화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책과 규제완화책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7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구상은 크게 Δ청년 주택바우처·보증금 프리·청년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Δ3040세대·5060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Δ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 등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안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청년에게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청년·서민의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고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3040세대와 5060세대를 위해서는 역세권·준공업지역·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방법으로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책으로는 Δ부동산 세금 인하 Δ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Δ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Δ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Δ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15일에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 자원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13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 뒤인 이날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를 방문한 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모두 해제돼 주택공급이 어려워졌다"며 "와서 보니 녹물이 나오고, 지반 침하로 아파트 창문까지 비틀어진 상황"이라고 전임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겠다"며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환경 등 심의과정을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금 감면책도 내놓았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이 무분별하게 올라 세부담까지 있다"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한 이종구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각자의 정책 공약과 승리 구상을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청과 구청 청사를 모두 허물고 초고층으로 다시 지어 중층부에 보육센터와 청년취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용적률을 높여 1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하나인 경우 월세의 15%, 둘일 때는 30%, 셋 이상일 때는 전액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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