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독립 촉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10월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제21차 목요대화’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제21차 목요대화’는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노동·경제·정치·시민사회·지자체 등의 각계 대표가 함께 급변하는 인구변화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 바라본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도봉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이지만 정부가 모두 짊어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정를 갖고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는 자생력을 키워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지역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별자치기구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고 각각의 자원과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목요대화’는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격의없이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진행으로 매주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