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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정부부채 2023년 GDP의 48% 이상으로 훌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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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정부부채 2023년 GDP의 48% 이상으로 훌쩍 늘어"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8.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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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를 두고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48% 이상으로 훌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 이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른 것으로, 주로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정부 부채 증가"…3년 간 8%p 급증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수입 감소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2차 확산을 전제로 우리나라 총 정부부채 변화를 분석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15년 40.8%, 2016년 41.2%, 2017년과 2018년 각각 40.1%를 기록했다. OECD는 2019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 역시 40% 미만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부채가 3년 간 약 8%포인트(p) 치솟을거란 설명이다.

 

 

코로나 19 위기가 총정부부채 미치는 잠재적 영향. 파란색 실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정부부채 추이. 연두색 실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부채 추이. ※참고: 수치는 2020년 7월 23일자 데이터를 감안하여 업데이트된 OECD 경제전망 107의 2차 확산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것. 위기 이전 시나리오에서 2021년 이후의 부채증가율은 OECD 장기전망에 따라 고령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증대분이 반영됐다. (자료=OECD 자체추산) © 뉴스1

 

 


OECD는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2차 확산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해 총 정부부채가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재정적자가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 2025년이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부 부채는 2023년 GDP의 48% 이상으로 오른 뒤 2024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이후 정부부채는 위기 이전 경로와 병행하는 경로를 따라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고령화와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로 지출증가는 OECD 장기전망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했다.

다만 OECD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나리오 또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장기 전망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정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적절히 대응…재정수지는 적자 전환"

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차이를 뜻하는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정부가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세금으로 얻은 수입은 '세입'이라고 하며, 도로 건설이나 치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세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 재정수지가 '0'이면 균형재정,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흑자재정, 세입이 세출보다 작아 재정수지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적자재정이라고 한다.

OECD는 우선 "한국 정부는 추가 재정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GDP의 3.1%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가 2019년 GDP의 0.9% 흑자에서 2020년 GDP의 약 3%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써야할 돈이 늘다보니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낮은 정부부채로 공공투자 시행 여력…정부 수입 늘려야"

그러면서도 OECD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정부 부채는 2019년 40% 미만으로 주요 7개국 모든 국가에 비해 낮고 100%가 넘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며 "건전한 재정은 현재의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낮은 정부부채는 경기 회복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공공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붙였다.

그러면서도 OECD는 "고정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지출 확대에 따른 중기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경기 회복 2단계에서 투자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전, 경기 회복 1단계에서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는 마지막으로 조세당국을 향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OECD는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공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 총 조세수입은 GDP의 28.4%로, GDP의 2%가 넘는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34.3% 보다 낮다"고 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비율이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OECD 에서 이스라엘과 미국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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