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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1대 1호 법안 발의…세액공제 혜택 사업자 1%→86%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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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1대 1호 법안 발의…세액공제 혜택 사업자 1%→86% 확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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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기준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약 1%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약 86%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 주어진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기존의 6000만원 초과 소득자 가운데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아울러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임차료 월 750만원을 한도로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86.1%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만명 가운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자는 51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의료, 월세, 상가임차액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는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이다. 교육비는 305만4000명, 월세액은 34만명이다. 그러나 같은 년도에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기준 7만4000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673만5000명의 약 1%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만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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