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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대책 팔 걷었다…"종부세 강화 7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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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대책 팔 걷었다…"종부세 강화 7월 국회서 처리"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7.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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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께 송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일제히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긴급 처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날(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 등을 직접 주문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목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12·16과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 종부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달라"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런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정부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에 대한 자발적 해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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