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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육사 교재 북에 보내는 데 청와대는 쓰레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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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육사 교재 북에 보내는 데 청와대는 쓰레기라고"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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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일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은 소책자를 대북전단으로 보내는데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고 대북전단 금지를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평화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범죄자가 되는 대한민국이 정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2006년부터 보내 15년이 됐는데 그동안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 알리는 일을 했는데 행정부와 경찰이 난리"라며 문 대통령을 국제연합(UN)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단체 여러 곳과 우리가 합동해서 UN 인권위에 고소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탈북자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만큼 이미 고소한 김정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UN인권위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는 전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고소당한 적 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은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와 인류보편의 인권 가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또 북한 인권의 진상과 자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가지 위협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의 해석으로 이를 막고 단체를 해산하려 하고 있다"며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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