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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공공의료 현장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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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공공의료 현장 실태 지적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6.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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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운영체계 문제점 지적

[서울포커스신문]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공공의료현장이 부족한 인력, 열악한 노동환경, 부실 운영체계 문제로 시민과 의료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상을 지적하는 시정 질문을 벌였다.

권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에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물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 상황, 코로나19 대응병원 현장,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서울시 공공의료체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12개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보라매병원을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동부, 북부, 은평병원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정작 공공의료 현장은 체계적이지 못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의료원은 2016년 직제개편을 통해 감염병 전담인력 18명을 충원하였다. 이들은 감염질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숙지하고 평소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감염질환 등 특수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대응 현장은 이러한 운영 계획과 달랐다. 감염질환 교육 없이 차출된 간호인력이 코로나19 전담병동에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서울의료원은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을 분리하여 전담팀을 운영하였으나 영상의학과 담당자는 전담팀 없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함께 응대하는 등 허술한 감염병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수정 의원은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감염병 관련 의료진 운영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똑같은 코로나19 대응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감염병 대응 운영체계로 인하여 서울시민과 의료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은 병동 분리, 출입구·승강기 분리사용 등 전염환자와 일반환자, 의료진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준비한 반면, 서남병원, 보라매 병원은 간이벽으로만 구분된 격리병동을 운영하거나 감염환자 3인 1병실 사용, 대기병동 일반환자 재입원, 청소노동자 방역·안전교육 미실시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였다.

코로나 전담병원 마련을 위해 전담병원에서 일반 입원 환자를 넘겨받은 동부병원은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기 전부터 이미 간호 정원보다 30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더욱 심각한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지급 휴일이 개인 연차를 제외하고도 538일로 1인 평균 약 8일의 휴일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외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하는 일이 빈번했다. 권 의원은 “시립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노동 환경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에 환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방호복을 입는 의료진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없는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특히 같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공공의료원마다 체계와 대응방식이 크게 다르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의료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립병원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의 편법적 비정규직화를 빈번히 컨설팅한 회사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며 “서울시민 누구라도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비용에 매몰되고 사람을 갈아 넣어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덕분에’ 챌린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현장의 변화가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의 최우선 과제임을 박원순 시장과 확인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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