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포럼,‘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Zero, 0)’전략방안 서울시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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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포럼,‘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Zero, 0)’전략방안 서울시에 제안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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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사회 의견 수렴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행계획’ C40에 연말 제출

[서울포커스신문] 2050 탄소중립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 기후행동포럼(위원장 전의찬)’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의 전략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28일(목) 18시3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다.

기후행동포럼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학계, 에너지·건물 등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25명이 참여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를 발굴해 이번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럼은 정책 제안서에서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기술은 건물과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 녹색경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정 중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엔 2050년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4개 분야,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의 제도개선 및 시민실천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피해와 비용 전가가 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및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건물에너지 총량제 ▴건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강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민간건물 BRP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수송 부문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해 보다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금지 로드맵 마련 ▴배출제로 구역 도입 ▴주행거리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보행친화적인 도로구조로의 개편 등을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

폐기물 부문 : ▴일회용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도시 ▴가연성 쓰레기 매립제로를 위한 재활용 비율 향상 ▴재활용 어려운 폐기물은 효율적 에너지 회수방안 강구 ▴재사용, 업사이클 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선 도입을 요청했다. 제안된 주요정책은 ▴2050년까지 태양광 5GW 설치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력수요반응 시장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다양한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등이다.

또 포럼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체계로 기후환경정책을 시의 최상위 정책으로 놓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안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정책이 시의 최상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조직, 예산, 제도의 체계적 개편을 요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전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 대응교육 의무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리더십 프로그램 ▴시민에 대한 체험교육 위주 학습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안을 토대로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행 계획’을 확정해 C40*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는 포럼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서울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겠다.

지금부터 그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규모 투자, 친환경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 등 그린뉴딜을 전격 시행하겠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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