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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저물가 탈출?…"소비 늘지않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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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저물가 탈출?…"소비 늘지않아 제한적"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5.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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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부스에서 시민들이 식자재를 고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0.0%)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외식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데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2020.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섰다. 앞서 4일 283만가구에 1조3000억원을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소비가 나타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물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일회성 지원인데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여행 등 서비스 수요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개월 연속 0%대 이어가던 소비자물가 지수는 올 1월 1.5%를 기록하면서 '저물가 탈출'에 대한 기대를 낳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월 1.1%, 3월 1.0%로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지난달 0.1%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다.

근원물가인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3% 상승에 그치며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9월 이후 20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제외해도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 안정과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다. 이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소비-생산-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물가 기조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디플레이션'은 위축된 소비가 기업의 생산 축소로 이어지면서 고용이 줄고, 일자리를 잃어 구매력이 부족해진 국민들의 소비가 또 다시 위축되는 경기 악순환을 뜻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달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더라도 소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도 그 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지 않으면서 투입된 재정만큼의 돈이 시장에 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을 투입한 만큼 5월부터 3달간은 전월대비로는 물가 상승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투입된 재정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소비 진작과 물가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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