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5월 1일 제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 친화도시 강동"조성을 목표로 2020 강동구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완료된 강동구 노동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강동구 노동권익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앞서 강동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자치구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지난해 6월 20일에 개소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 법률, 노무상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 친화도시 강동’을 비전으로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노동권익보호 예방활동 추진」, 「노사상생 협력과 고용안정 유지」, 「노동존중 인식 및 문화 확산」의 4대 정책 과제와 35개 단위사업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존이 아닌 생활의 노동!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시 구현을 위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침해된 노동권 회복을 위한 개별 심층 법률상담과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노동법령·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민사, 형사 등 58건의 법률상담과 12회에걸쳐 1천 526명에게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개소한 택배, 퀵서비스, 앱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위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는 올해 2월말 기준으로 4천 210명이 이용하는 등 날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구는 보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센터 내 유휴 공간을 일반 주민에게 대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아울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 주거, 금융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문학 강좌 등 문화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취약근로자 중 건설노동자, 청소년, 저소득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건설근로자에 대해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체계적 관리는 물론 노무비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확보되어 임금체불 근절, 정확한 고용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친화 사업장을 발굴 지원하는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디딤돌 기금」을 조성하여 소액벌금 미납자에게 벌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가족의 생계곤란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는 것이 힘! 노동권익보호 예방활동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 및 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구는 노동권익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근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사가 상주하여 노동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노동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214회에 걸쳐 1만 2천 949명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86건의 노무상담과 393건의 마음건강검진을 진행하였고 고위험군 15명에 대해 개인심층상담도 93회 진행하였다.
올해에도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신고센터운영과 함께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상생의 가치! 노사상생 협력과 고용안정 유지
구는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함께 지원하여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상생협력의 노동문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생활임금제를 2016년부터 도입하여 강동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29명에게 적용하고 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0,520원(월 2,198,680원)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22.4% 높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민정 현안에 대한 맞춤형 문제접근과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강동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동사랑상품권을 1월 100억 규모로 발행하여 4월에 완판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관내 지역특성 및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강동구 소상공인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 친화도시 강동! 노동존중 인식 및 문화 확산
노동의 높낮음 없이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 인식 및 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129주년 노동절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노동정책 추진의지와 노동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상담사례를 수록한 「강동구 노동상담 이야기」, 「핵심만 쏙쏙 간추린 노동핸드북」을 제작.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노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구의 주요행사에 노동상담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 수상작을 엄선하여 노동인권 단편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도 실시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 땀 흘린 결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펼쳐 노동친화 도시 강동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