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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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납득 어렵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1.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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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9일 대법원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유례 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검사는 또 "판결 전날인 어제 꽤 울었다. 영혼이 타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숱한 잔인한 시간들이 지났다. 그 시간들이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꾸 눈물이 났다. 그런데 여전히 끝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건 눈을 부릅뜨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검찰개혁을 함께 외쳐주시고 한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으니 이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이날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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