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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추진위원회,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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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추진위원회,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 윤영희 기자
  • 승인 2019.11.2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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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명 시민참여단, 학원일요휴무제 찬성(62.6%), 반대(32.7%) 보다 압도적 높아

[서울포커스신문]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교수)는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3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1차 및 2차 숙의를 완료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차 숙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 모두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여론조사 시 유보 의견을 밝혔던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로 분화되었다.

한편,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대상 등 34,655명에 대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도 학생,교사,학부모,일반 시민 모두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최종 2차 조사 기준 60.7%)가 1차 및 2차 조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으로 확인되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행 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 학생의 학습권 (93.6%) 법제화의 현실성 (91.8%) 제도도입의 효과성 (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 따라서 제도의 도입 시 학습권, 법제화의 현실성, 제도도입의 효과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급별 추진과 관련하여, 초·중·고 모두 (39.8%)를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함에 따라 전면적 도입, 또는 점진적·단계적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학원일요휴무제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 (58.5%)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33.9%) 보다 더 높았음.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을 지적한 응답이 지속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도입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 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모두 30%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일요일 학원 이용자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자율학습을 하겠다(46.7%)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기존에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의견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학원일요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습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함.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기타의견으로 ‘공교육 강화/내실화’ 등 공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론화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숙의 절차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길 제안했다.

학원일요휴무제 관련하여 시민참여단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10월 26일 1차 숙의, 11월 9일 2차 숙의)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고 사전에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 시민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1·2차 열린토론회 주요 결과도 학습했다.

시민참여단 대부분 (71.9%)은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96.9%), 공론화 참여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93.1%)고 응답했으며, 시민참여단 대부분(85.0%)이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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