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복잡한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된다… 홈페이지 의견게재·모바일 열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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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복잡한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된다… 홈페이지 의견게재·모바일 열람 가능해져”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19.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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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직결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접근성 낮아 실효성 의문

[서울포커스신문] 낮은 접근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열람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별도 의견서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즉시 의견게재가 가능해지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이번 2019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행정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하며, “홈페이지 접속시 바로 의견게재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부 시행되던 전자열람을 웹,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을 시민주도로 수립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모집하는 등 외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 구속력이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는 요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전자열람을 시행하겠다고 답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입안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올해 3월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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