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영향 주는 금융거래지표 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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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영향 주는 금융거래지표 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19.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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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Δ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Δ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Δ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하고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 등의 법, 법에 의한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를 검사해야 하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설명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EU(유럽연합)는 벤치마크법 제정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제정안 등을 기초로 EU로부터 동등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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