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0년도 예산안 9조 9,730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가 간 무역분쟁 등 불안요소 증가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인건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방채원금 미상환에 따른 증액분, 교육부 유보액 감액으로 보통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조 3,803억 원보다 5,927억 원(6.3%)이 늘어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563억 원 .기관운영비 298억 원 .학교운영비 8,9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학교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8,04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2억 원 .예비비 100억 원으로 총 9조 9,73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강화(정밀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사업과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수용률 확대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하여 2020. 3월 개원 예정인 매입형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738억 원을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신.증설 : (19년도) 35개원, 210억 원 → (20년도) 47개원, 738억 원
매입형유치원 개설현황 : (19. 3월) 1개원, (19. 9월) 4개원, (20. 3월) 9개원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 연수.컨설팅 등 502억 원을 편성한다.
사립유치원지원 : (19년도) 473억 원 → (20년도) 502억 원
2. 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와 운영 내실화
국정과제인"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대비 30억 원이 증가된 총 739억 원을 편성한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 (19년도) 709억원 → (20년도) 739억원
3. 고교 무상교육 확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0년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54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4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함은 물론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 올해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한 총 3,972억 원을 확보하였다.
무상급식 확대 : (19년도) 3,314억 원 → (20년도) 3,972억원
고등학교 2학년, 각종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405억 원 포함)
2.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렌탈 비용으로 총 16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학교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공립유치원 확대 및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599억 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신.증축에 884억 원을 편성하고,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4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대비 330억 원이 증가된 총 8,047억 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입한다.
학교 신.증설비 : (19년도) 1,294억 원 → (20년도) 1,599억원
급식시설 개선 : (19년도) 804억 원 → (20년도) 884억원
학교시설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비 : (19년도) 5,440억 원 → (20년도) 5,424억 원
교육행정기관및교육지원기관 시설관리 : (19년도) 179억 원 → (20년도) 140억 원
기초학력향상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1.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지난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56억원)보다 96억원이 증액된 152억원을 편성하였다.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는 학교 지원 예산과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73억원(1교당 900만원→1,300만원)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 : 6억원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40억원(1교당 1,035만원)
학습상담.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 서울학습지원센터 운영 : 31억원
중학생 기본학력향상지원 연수 및 워크숍 등 : 3억원
2.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4개의 목적사업비 197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되는 등 학교운영비가 올해보다 796억 원이 증가됨으로써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평균 2,143만 원 증액하였다.
학교운영비 지원 : (19년도) 8,148억 원 → (20년도) 8,944억 원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5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체제 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증설 및 돌봄교실 확충,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