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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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다.
  • 이철
  • 승인 2019.10.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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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 대축제 브리핑.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이백만 명의 국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목청껏 외쳤다. 탄핵 이후 2년 만에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든 것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개혁추진이 저지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좌절되고 말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검찰의 구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법집행을 빙자한 망신주기, 겁주기, 피의사실 공표, 특정 정치세력에게 수사정보 누출하기 등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집중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에 국민들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염원했지만, 검찰은 이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결국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검찰 내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을 실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기소독점권, 수사권 유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이 거듭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기득권 세력에 의한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기소독점권 개혁 등 시급한 검찰개혁과제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의 손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개혁의 동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에서 나오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뜻에 복종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권력의 기득권세력 뿐 아니라 경기도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적폐청산,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고은정, 조성환, 국중범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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