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연구(연구책임 : 이준우 강남대 교수) 중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 할당 표집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직접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중 1,061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통계 분석했다.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는 복지책임의 주체, 조세부담 의향, 보편적-선별적 제도에 대한 선호 등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도민의 의식이 연령, 지역, 학력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젊을수록 정부가 복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
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기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6%에 불과해 복지는 국가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 흥미로운 사실은 50대 이후 연령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자기 자신이나 이웃 주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젊을수록 공공성을 가진 복지공약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가 포함된 경부권역과 동두천·포천·연천 지역 등 미발전 지역인 경원권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젊을수록 누진세는 좋지만, 증세는 싫어
다음으로,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연령별로는 60대와 2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나 큰 차이 없이 대부분 동의(4.31점/5점)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김포, 파주 등이 포함된 경의권역이 4.09점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3.38점/5점)라고 응답했으나, 60대의 경우 3.63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복지비용 부담의사를 표시한 반면, 20대는 3.23점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60대의 경우 복지혜택의 가장 큰 대상자이면서 비용부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지만, 20대는 그 반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20대의 경우 관련성이 적은 누진적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직접적 영향이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응답해 복지부담에 대해 철처하게 자기 이해(self-interest)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누진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경의권역이 역시 가장 낮은 점수(3.19점)로 조사됐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복지 비용부담에 가장 적극적인(3.56점)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선별복지에 찬성(2.61점/5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점수가 낮을수록 선별적).
특히, 60대와 70대의 경우 평균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1.95점, 1.9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의 주 수혜자로서 보편복지로의 확대에 따른 수혜규모축소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는 안산·부천·화성 등 중하위층의 젊은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서해안권역이 보편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선별 복지 선호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