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윤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