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3조 408억원 증가한 50조 2,828억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대비 △2조 244억원(△3.9%)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줄어들고, 2023년 4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고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천억원)로 마련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천억원을 감축하여 ’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
이번 추경안은 ①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②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했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원을 편성하고,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를 위해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7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상반기 약속이행을 위해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1,192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원을 편성한다.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적극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쓴다.
자립준비청년(신규)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12억원) :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단가를 인상(월 28,800원→40,000원)한다.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6억원) :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한다(월 28,800원→40,000원).
서울 동행일자리(200억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존 연간목표(10,360명)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고, 연간 목표를 13,0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11억원)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수도 확대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18억원) : 사회 첫 출발 전부터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이자 지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상반기(18억원, 1만5천명)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만 5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한다.
DDP쇼룸 운영(36억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2층에 B2B,B2C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패션공간인 스마트 쇼룸을 구축하여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1.5억원)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형 R&D 지원(21억원) : 로봇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로봇기업과 공공시설이 매칭하는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10억원 신규)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정, 국제운송, 통번역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천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비전 2030 펀드 확대(300억원) :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조성목표 5조원, 시 출자 3,500억원/4년) 및 운영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혼행(1인여행) 서비스 관광스타트업 발굴·지원(2.1억원) :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최근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혼행 테마 여행·관광서비스 스타트업 4개사를 추가 발굴 지원한다.
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증가한 운송적자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3,050억원, 기금) : 지하철 요금인상 시기 조정 및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 교통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4,498억원) :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집중 지원한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05억원)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3억원, 신규) :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단,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9세 여성도 지원 가능)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원, 신규) :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4억원, 신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원, 신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318억원) : 공공(구립형) 키즈카페 35개소 확대 설치를 위한 조성비를 추가지원하고,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개최(1억원, 신규) : 어린이 행복주간(11.19~25)을 맞아 11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정책참여단 및 부모 등 300명이 놀이· 공연· 체험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 중심 축제를 마련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 청소년･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한강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잠수교 보행화･나들목 개선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원 신규) : 쌀 소비 촉진 및 양질의 조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소재 27개 대학교 재학생(약25.3만 명) 및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4,000명) 에게 아침밥 급식비를 지원한다.
마약류 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18억원) : 마약류 유통범죄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6억원, 신규) : 위기청소년 대상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진단･상담･사후관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인력 29명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구축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원, 신규) :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정원작품을 전시하고 정원산업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원, 신규) : 현재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공간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디자인) 공모를 추진한다.
한강 접근성 개선(25억원) : 풍납·염창나들목 2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동선 정비(차량, 보행, 자전거) 및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2억원 신규) :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한강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수상레저 리그를 신규 개최(8월)한다. 2개 종목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하철 역사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뽁뽁이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15억원, 신규) :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대상으로 단열효과가 큰 덧유리 및 방풍재 부착시공을 신규 지원한다.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10억원) :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집중되는 강남역·미아사거리역 중앙버스 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주변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바우처 도입(4.5억원, 신규) :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민간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운영(31억원, 신규) : 한강과 가까우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나루역이 러너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탈의실, 베이스캠프, VR 러너 체험존, 물품보관함 등 러너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미디어월 등을 활용하여 러닝분위기를 조성한다. ‘러너스테이션’ 개관에 맞춰 러너 패션쇼, 오픈런, 러너스의 밤 등 오픈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0.6억원, 신규) : 신당역의 유휴공간에 스케이트보드,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청역 지하공간 활용(1억원, 신규) : 서울시청역~을지로입구역 구간 유휴부지인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지하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둘째,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보강 투자로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화한다.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야간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1.7억원, 신규):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확대(신규 230명)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32억원)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완화, 재산공제 신설 등에 따라 지원 인원을 확대(4,600명→6,270명)한다.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 지원(8억원): 동행식당 전자식권 시스템을 도입해 식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동행식당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하반기 식사지원을 확대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술개발·확산 지원(13억원, *신규): 기술수요자인 사회적 약자가 개발에서 실증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술 R&D 지원사업(10억원)을 신규추진하고, 약자관련 기술 시연·체험 및 네트워크 확산의 장을 제공하는 기술 박람회(3억원)도 신규 개최한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680억원):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보증금 1억 이하 5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562억원):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26억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정착을 지원한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40억원, 신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38억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청능·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월 17만원~25만원 상당의 바우처 1,591명분을 확대 지원한다.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대 운영(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병상과 의료장비를 확대·보강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한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한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30억원) :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역 교차로~서대문역 교차로(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1.1km)을 연장 설치하고 중앙버스정류장 1개소를 신설한다.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7억원, *신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에 첨단 테크 퓨처리움을 조성한다. 미래기술을 보유한 민간파트너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추진(25억원, *신규) :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거듭난다.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 서로 다른 개념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개최(1.2억원) : ‘서울페스타 2023’ 기간 동안 한강 야경을 화려하게 장식한 ‘드론 라이트 쇼’를 하반기에도 확대(상반기 드론 500여대, 총 4회 → 하반기 드론 500여대, 총 12회 추가공연) 추진한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13억원) : 책읽는 서울광장의 혹서기(7~8월) 야간 운영, 광화문 책마당의 실내공간 상시 운영 등 기존 책마당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하반기 책읽는 한강공원을 신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조성(2.2억원, *신규) : 역사박물관 내 기증유물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콘테츠 전시와 가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어린이동반 가족관람객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4억원) :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전시 기준에 적합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된 시립미술관 본관을 리모델링한다. 하반기 설계 공모 후 ’24.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칭)송현동 빛축제(18억원): 올 겨울 열린송현광장이 빛의 왕국이 된다.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 쇼, 이머시브 공연 등이 펼쳐지고,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빛 조형물 작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빛과 놀이를 접목한 시민 참여형 라이트 플레이 존, 국내 조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라이트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칭)서울콘 개최(30억원) : 파급력 있는 플랫폼과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패션·뷰티 콘텐츠 행사인 (가칭)서울콘을 ’23.12.30. ~ ’24.1.1.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콘 어워즈, 미래형 뷰티·테크 시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세리모니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1,377억원) :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 1,500대, 화물 1,392대 포함 전기차 총 8,523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63억원) : 고상버스 5대를 포함한 수소차 55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버스 연료전지 교체비용도 지원(27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68억원)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4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5,527대 추가 지원하여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15억원)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7,500세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수변활력거점 확대(15억원) :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활력거점을 확대한다. 기존 선도사업 등(12개소)과 당초 연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기존계획을 5개소를 추가한 총 27개소로 확대하여 1자치구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의 감성공간을 조성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관련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260억원) :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22.12.29)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사용한 서울시 소관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12억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통신 및 신호분야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역사 환기시스템 개량 및 터널 살수배관 설치를 통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든다.
가공 배전선 지중화(176억원) : 보행 공간에 위치한 한전주,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공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10개소 8.3km 구간에 시행한다.
노후 교량 성능개선 및 안전점검(27억원) : 한강 등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 고가 성능개선 공사에 2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3억원) :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출동기관별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관통식 관창, 소화수조 등 대응장비를 전체 121개 소방관서에 확보한다.
풍수해보험료 지원(21억원) :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자치구와 5:5 매칭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8억원) :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하수관로 보수보강(63억원)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이 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도 반영했다.
TBS (73억원) :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147억원) :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원을 편성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