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10일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및 시행 학교에 대한 지원,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평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금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 등을 거론하며 동 조례 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내용, 수준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은 기우에 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앞으로도 학력향상특위 구성원이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동 조례 제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