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청년공존특위 구성결의안은 8개월째 운영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청년공존특위의 장기간 구성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정책 모색을 위한 특위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7월 ‘청년공존특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년공존특위 제안은 서울시의 청년 사업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의 분야별로 각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고,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의회 차원의 특위를 통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가 21년 5월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이란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며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년 시의회에서도 여야 교섭단체가 청년공존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위구성결의안이 수개월째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소라 의원은 청년공존특위 구성 대한 공감대는 형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적인 발목 잡기’라며, 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미래청년기획단’에 한정된 업무로, 특위구성이 불필요한 의회 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단일업무라는 일각의 변명에 대해서도 ‘청년관련 사업들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서울시 실·국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 11월 청년발전특위 구성을 위한 조례 마련하고, 일자리·복지·주거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특위를 특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예산이 전년에 비해 300억 가까이 감소하면서 서울시가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며 사실상 청년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서울시의회마저 청년세대와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소라 의원은 “비단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업만이 아닌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 문제는 서울시 시정 전반에 포함되어 있어 단일 상임위원회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청년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반드시 청년공존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