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형화된 난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난임지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출생률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형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정책’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난자 냉동시술의 첫 시술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난임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의지가 절실한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 서울시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42,500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4,253명이 난임지원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대응 전략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주장했던 박춘선 시의원은 서울시가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통해 난임부부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지원이야말로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초저출생률 문제의 돌파구가 되리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년간 난임극복을 위해 활동해온 난임과 저출생 분야의 현장 전문가이다. 현장 전문가로서 난임지원 정책이 출생률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수록 출생률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의원은 앞으로 토론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에 힘쓰며, 서울시의 초저출생률 타계를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