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생의 위험 문턱에 도달한 서울시의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인구지표는 암울하기만 하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에서 서울시는 0.63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신생아 출생률은 9년 전인 2012년 93,914명의 50%도 되지 않는 45,51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저출생의 문제는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약 1,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이 47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1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사업을 펼쳐왔다. ‘22년도에만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3개 분야 총 88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3조 4,4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인구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례로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운영, 성별임금 정보수집 및 공시,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학생학자금이자대출사업,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구축 등은 폭넓고 다양해서 해당 사업이 저출생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계획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현실적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저출생 대응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개편의 방향 설정과 함께 출생 증가를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다년간 난임 및 저출생 대응전략 분야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박 의원은 출생 현장 여건을 적극 반영한 핀셋정책,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바로 실행 가능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임신과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에 대한 서울형 통합맞춤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중 8.1%인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했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이 실질적인 출생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둘째, 유산한 여성에 대한 합리적 지원도 놓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내일을 위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산한 여성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청소년 엄마·아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어린 나이에 임·출산을 경험하며 학업과 진로, 취업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는 남과 여를 가를 수 없다며 일가정균형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여성가족정책실’ 보다 ‘일가족균형정책실’로 바꿔볼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방향을 재구조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이 잘 작동해서 내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바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