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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경기둔화 대응한 세입기반 확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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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경기둔화 대응한 세입기반 확충 당부”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1.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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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관,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1부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상황 반영한 정책 대응 및 재정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조 2,052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4조 2,190억 원 대비 6.8%(2조 9,862억 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지방세 추계는 2022년도보다 7.7%나 높은 24조 8,818억원으로, 내년도 경기침체, 부동산거래 급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세원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원 보상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미반영되는 등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621억원을 편성했는데,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적자가 높아지는 만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 의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변경 등 국세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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