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조 8,915억원의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7,554억 원 △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 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기금전출금 1조 2,364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했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견결히 추구하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