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인구 얼마인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얼마인지, 민간기업 매칭이 잘 됐는지, 만족도 조사 했는지” 묻자, 오세훈 시장 “사전질문요지에 없었다,
30대 청년 서울시의원인 임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서 오 시장을 상대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질 좋은 일자리는커녕, 단순한 계약직, 제대로된 알바 구하기도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청년인구 얼마인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얼마인지, 민간기업 매칭이 잘 됐는지, 만족도 조사 했는지” 묻자, 오세훈 시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사전질문요지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질문은 지양해달라, 반칙이다, 곤란하다”며 질의가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청년에 대한 기본 소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밝히며,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청년 예산으로 매년 1500억원 가량씩 쓰면서, 민간기업과의 매칭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만족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와 힘을 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존 산업의 시장에 있는 파이를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세대갈등-젠더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방법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서울, 얼마나 인프라가 좋은가? 각종기반시설에 금융까지 뒷받침 되어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시장가기가 무섭다”면서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서울시에도 가만있어서 되겠나? 서울시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꾸려 생필품 수급과 가격동향 수시로 파악하고, 가격담합이나 과다인상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물가 안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일 먼저 관심가져야 할 경제분야”라며 역설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자되는 돈은 대부분 환수된다. 개인이 90%를 지불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10%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10%는 부가가치세로 거의 환원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꿩먹고 알먹고' 경제정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예산 7천억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오 시장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을 평생교육국으로 통폐합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수평적인 이동도 아니었다. 일자리 만드는 부서를 평생교육국 밑에 평생교육과의 일개 팀으로 격하시켜 옮겼다“면서, “이래가지고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강화하는 판국에, 서울시는 퇴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을 금지하겠다”다고 밝힌 반지하 퇴출선언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을 폐지하겠다는 옛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발상이라며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하기를 제안했다.
임 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0개월 지나가지만, 사전검토회의 꼴랑 2번 … 국토부는 서울시가 협조 안하고 있다고 밝혀와”
임 의원은 주거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오 시장에게 질의하며, “저층주거지역-역세권지역 등 서울에만 52곳이 후보로 지정되어 그 가구수만 수십만에 달하지만, 20개월 동안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결정하는 사전검토회의는 단지 2번만 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토부와 논의를 했다”면서, “국토부는 서울시가 협조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달 다음달부터 완비할 부분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해 면목선, 강북횡단선, 난곡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교통도 복지다. 같은 서울에 살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교통접근성을 차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새로 개통한 신림선도 예상 승객 수의 절반 밖에 타지 않았다"며 "경전철은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경전철이나 버스 노선은 강남에만 낼 수 있다. 균형발전은 시대적 숙명이고,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삭 낮아진다. 교통도 복지다”고 강조했다.
